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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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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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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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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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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이치이며, 절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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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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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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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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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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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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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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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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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에 예외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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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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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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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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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들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모양세가 더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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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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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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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 돈세탁 창구라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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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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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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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조그만 이자에도 세금을 떼고있자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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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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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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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도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네요ㅠㅠ종교인이기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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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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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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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하기를, 이웃과 국민을 위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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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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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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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혜택도 공평하게,의무도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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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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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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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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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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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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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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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상식적인 못하는 나라~
늦어도 한참 늦었지...
벌써 꽁무니를 빼고...
말로만 여론을 호도하고 진정성 이라는게 없어요!
이번엔 누가 띠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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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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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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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자면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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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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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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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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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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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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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꼭 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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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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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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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쉽게 버는 주제에 무조건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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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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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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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종교단체들도 세금은 납부 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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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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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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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공개하고 똑같이 세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전체의 일부라도 말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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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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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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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신성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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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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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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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것이며 종교인들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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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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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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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뜻을 전하는 종교인들이 먼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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