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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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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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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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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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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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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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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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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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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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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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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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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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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니 납세의 의무도 당연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거면 국적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시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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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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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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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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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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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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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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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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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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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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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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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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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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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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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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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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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성실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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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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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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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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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국민이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업의 신성함만을 주장하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 애쓰는 그들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찌 본인의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자격이 있을까 의뭉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한 특정 종교를 숭앙하는 국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종교에 의탁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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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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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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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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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공평하게 세금을 내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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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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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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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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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이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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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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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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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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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10000%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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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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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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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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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말로 관철해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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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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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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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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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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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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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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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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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루어 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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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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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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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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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불이행하는 종교인들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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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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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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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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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하나다.
개인적인 근로소득에 대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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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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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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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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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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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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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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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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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에 사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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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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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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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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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당연합니다
떳떳하게 세금내고 정당한 종교활동을 하시는 것이 도리아닐까요?
헌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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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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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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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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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꼭 내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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