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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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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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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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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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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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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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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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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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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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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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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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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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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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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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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과세의 형평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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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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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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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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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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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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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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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동안은 잘 삽시다... 미친짓 하지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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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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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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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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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시고 권리를 누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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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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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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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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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도 꼭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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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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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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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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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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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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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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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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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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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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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인데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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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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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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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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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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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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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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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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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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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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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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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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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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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당연한 일이 아직도....
꼭 현실로 이루어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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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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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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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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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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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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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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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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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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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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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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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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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다~~ 평등하게 살자구... 세금도 평등하게 번 만큼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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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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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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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없는 납세는 권리이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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