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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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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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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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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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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서명운동까지 해야하다니
정치인들은 반성해야하고 지금도
일부 반대세력들을 보면 참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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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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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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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본질을 잃은 세상입니다. 종교가 거대하게 세속화되었고 상업화되었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람살이에 왜 세금을 면제해줘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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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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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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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인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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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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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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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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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납세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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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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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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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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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저버린 특정 종교인은 손가락질 받아야ㆍ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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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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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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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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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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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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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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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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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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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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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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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고 각종다양한세금을 내는 의무와 동시에 국가로부터 다양한혜택과 보호를 받는것인데 세금을 내지않는 종교인들은 혜택은 납세자들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실제로 납부는 1원한푼안하며 다른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기생하는 철면피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 납세를 하지않으면 국민으로써의 혜택도 박탈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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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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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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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지부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내면서 국내서만 종교 탄압 타령 하는 사이비들에게 납세자연맹의 힘을 보여 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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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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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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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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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종교시설에도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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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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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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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로부터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지지 않는 종교인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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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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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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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현재 종교인 특히 개신교에서는 일부목사들이 개인재산을 축적하여 대물림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모든 소득에 과세을 해야한다. 근로소득세 뿐만아니라 교회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항목도 일반 부동산에 해당하는 과세를 해야한다. 종교인과 교회가 잘 살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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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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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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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꼭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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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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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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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에 종사하는 종교인들(목사, 장로 등) 모두 일반국민과 같은 세율로 동등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조용기 먹사와 가족들 해외로 신도 성금 불법 자금 하는 짓들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쟁나면 가족들 데리고 미국으로 종교인 망명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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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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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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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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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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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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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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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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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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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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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과세는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에는 모든이가 공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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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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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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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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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매우 낮으신 분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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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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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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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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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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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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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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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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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봅시다
팔뚝질에 그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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