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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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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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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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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국민이 아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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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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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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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동참합니다. 합리적 과세평등을 위해 이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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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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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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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통해 모든 소득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 추징의 원칙이 바르게 세워지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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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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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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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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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만 바뀌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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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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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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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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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종교인도 엄연히 이제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봐야하고
종교인들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는 자가 많기에
당연히 우리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그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이제 정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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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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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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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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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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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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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특히 예수믿는 것들이 더합니다.
그놈들에게서 세금 팍팍 걷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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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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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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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세금을 안걷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세수 부족으로 직장인 서민들 등꼴만 빼먹지말고 고수익 종교인들도 일반인들과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도 버는만큼 냅시다... 제발 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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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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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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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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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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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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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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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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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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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도 대한민국 국민 세금납부는 당연하다.
가이사의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것은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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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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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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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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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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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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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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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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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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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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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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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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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 여태껏 세금을 안냈다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종교인들 세금 탈세도 너무 심합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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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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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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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시작했어야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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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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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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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로 정의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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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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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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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는 정권에 빌풑어서 않낼려고 노력하는데 꼭 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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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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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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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합니다.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 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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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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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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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며,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해야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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