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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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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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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909
    		  
    이**
    2015-08-12
    우리나라 과세제도 단점 중 큰 하나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는다면 그것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908
    		  
    석**
    2015-08-12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907
    		  
    임**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인 이상 과세해야합ㄴ비다.
    906
    		  
    정**
    2015-08-12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과세가 아니더라도 자료는 제대로 받아야 기부금 영수증이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905
    		  
    강**
    2015-08-12
    종교인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진납세를 촉구한다.
    904
    		  
    신**
    2015-08-12
    종교인 과세 꼭 해야 됩니다!!!
    903
    		  
    박**
    2015-08-12
    공평과세 이룩하자.
    902
    		  
    이**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901
    		  
    신**
    2015-08-12
    개신교각성하라
    900
    		  
    공**
    2015-08-12
    당연히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한다. 조세정의 실현하자!
    899
    		  
    정**
    2015-08-12
    종교인들도 모든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국세청이 업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898
    		  
    백**
    2015-08-12
    종교인도 세금 내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897
    		  
    황**
    2015-08-12
    공평과세를 위해 종교인 과세를 해 주세요!
    896
    		  
    홍**
    2015-08-12
    종교인도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95
    		  
    사**
    2015-08-12
    당연히 과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894
    		  
    하**
    2015-08-12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893
    		  
    주**
    2015-08-1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저버리지 맙시다. 종교인 과세가 실현 안돼면 모든 국민들도 납세하지 맙시다.
    892
    		  
    김**
    2015-08-12
    .
    891
    		  
    정**
    2015-08-12
    종교인도 국민과 평등하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생활도하고, 그래도 남는것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것이 정도라고 생각되고, 특히
    종교인은 자비로운 마음이 우선이기때문에 솔선하여 이웃을
    따뜻하게 품워주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90
    		  
    배**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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