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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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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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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809
    		  
    신**
    2015-08-12
    소득에는 과세를..
    공평한 과세정책 수립 요청합니다.
    808
    		  
    이**
    2015-08-12
    지지합니다.
    807
    		  
    김**
    2015-08-12
    당연히 해야죠 종교인이 입으로 사는 사기꾼이 아닌이상
    806
    		  
    강**
    2015-08-12
    세금 당연히 내야죠
    805
    		  
    나**
    2015-08-12
    서명합니다.
    804
    		  
    천**
    2015-08-12
    종교인의 납세에 찬성합니다
    803
    		  
    김**
    2015-08-12
    모든 세금은 누구나 평등하게 내야지요...
    종교인들이 신들도 아니고...
    802
    		  
    김**
    2015-08-12
    한국땅에서 돈을 그렇게 벌면서 세금을 안내는게 말이되나요?
    801
    		  
    최**
    2015-08-12
    적극 찬성합니다....
    800
    		  
    이**
    2015-08-12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 입니다!!
    799
    		  
    김**
    2015-08-12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798
    		  
    이**
    2015-08-12
    전국 어딜가도 종교관련건물은 항상 으리으리하다
    종교인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도 과세해야 한다.
    797
    		  
    오**
    2015-08-12
    종교단체의 표 영향력이 강해서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긴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소신있게 공평과세를 실현해주십시오.
    796
    		  
    김**
    2015-08-12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종교인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5
    		  
    김**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이니까요
    794
    		  
    한**
    2015-08-12
    서명에 참가합니다.
    793
    		  
    김**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의 의무를 지어야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792
    		  
    김**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평에 맞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세금을 내야지요
    791
    		  
    백**
    2015-08-12
    세금도 평등하게, 투명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도 그렇고, 재벌들또한 탈세하지 말고 세금내고...
    우리 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 잘내는데...
    우리나라가 재벌(부자)들, 일부 돈 독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790
    		  
    임**
    2015-08-12
    공평과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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