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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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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849
    		  
    최**
    2015-08-12
    공평과세~~
    848
    		  
    홍**
    2015-08-12
    공평과세....
    847
    		  
    김**
    2015-08-12
    과세는 누구나 공평하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846
    		  
    권**
    2015-08-12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냅시다
    845
    		  
    안**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844
    		  
    박**
    2015-08-12
    적극 동감합니다.
    843
    		  
    이**
    2015-08-12
    당연한 일을 왜 안하는건지 아해가 안 되네요,,
    왜 이런 서명운동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종교인이 신인가요?
    842
    		  
    안**
    2015-08-12
    종교가 탈세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로 탈세를 막읍시다,,
    841
    		  
    김**
    2015-08-12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내게 해 주세요!!!
    840
    		  
    배**
    2015-08-12
    공평과세해야합니다
    못하는 정치인이 더 나쁩니다
    839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있오록 하는것이 원칙
    838
    		  
    이**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837
    		  
    이**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이다. 당연히 국민의 4대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찾기바란다.
      
    836
    		  
    이**
    2015-08-12
    동의합니다!
    835
    		  
    이**
    2015-08-12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권리행사와 함께 의무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834
    		  
    이**
    2015-08-12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833
    		  
    임**
    2015-08-12
    원칙을 지키자 (모든 소득에 과세를)
    832
    		  
    류**
    2015-08-12
    과세 불공평! 종교인 과세 시급
    831
    		  
    최**
    2015-08-12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830
    		  
    김**
    2015-08-12
    당연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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