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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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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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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749
    		  
    노**
    2015-08-12
    나라 전체의 큰 건물은 거의 개신교 건물이기도 하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두가지를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죽음과 세금...일반인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씁쓸합니다.
    748
    		  
    최**
    2015-08-12
    공평과세! 서명합니다
    747
    		  
    박**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인들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746
    		  
    변**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45
    		  
    강**
    2015-08-12
    이뤄져야합니다.
    744
    		  
    김**
    2015-08-12
    이젠 종교인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743
    		  
    정**
    2015-08-12
    건물의 외관을 볼때 대기업 못지않은 종교단체들... 이제는 과세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742
    		  
    박**
    2015-08-12
    서명합니다
    741
    		  
    신**
    2015-08-12
    종교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지요
    740
    		  
    안**
    2015-08-12
    종교인 뿐 아니라 종교자체도 비영리 단체가 되어선 안됨
    739
    		  
    조**
    2015-08-12
    당연한 일인데 너무 늦은것이 아닌지....
    738
    		  
    박**
    2015-08-12
    예전부터 불만이었습니다.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떳떳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종교인과세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737
    		  
    김**
    2015-08-12
    서명합니다
    736
    		  
    김**
    2015-08-12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35
    		  
    정**
    2015-08-12
    정치인들은 표 끊길까봐 지지부진하고 종교인들은 정치세력이 된지 오래네요.꼭 올해안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734
    		  
    정**
    2015-08-12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종교인 소득에 과세 촉구
    733
    		  
    임**
    2015-08-12
    종교인도 국기의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받는만큼 과세해야 합니다.
    732
    		  
    공**
    2015-08-12
    종교인도 우리나라에서 밥먹고 사는 국민 입니다.
    731
    		  
    박**
    2015-08-12
    기필코 과세를 해야합니다.
    730
    		  
    한**
    2015-08-12
    종교인이 부를 축적해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종교인의 역활을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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