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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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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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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89
    		  
    최**
    2015-08-12
    종교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88
    		  
    이**
    2015-08-12
    공평 과세를 위하려!!
    687
    		  
    김**
    2015-08-12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에서 자유로울수 없어야 합니다~~
    686
    		  
    이**
    2015-08-12
    무위도식하는 종교인 없어져야
    685
    		  
    최**
    2015-08-12
    찬성!
    684
    		  
    김**
    2015-08-12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겨야지~~~
    683
    		  
    이**
    2015-08-12
    종교인들 해도해도 넘 한다.
    682
    		  
    박**
    2015-08-12
    국세좀 모아봅시다
    681
    		  
    장**
    2015-08-12
    장사하시면 세금을 내셔야죠.
    680
    		  
    박**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평과세가 국민의 의무라 생각 합니다
    679
    		  
    최**
    2015-08-12
    대한민국이 그들의 치부를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종교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납세를 하고 있다. 여지껏의 혜택으로 충분하다. 종교인 스스로도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이제는 과세도 하고 정당하게 세무조사도 해야한다.
    678
    		  
    이**
    2015-08-12
    찬성합니다.!!
    677
    		  
    김**
    2015-08-12
    과세해야합니다.
    676
    		  
    하**
    2015-08-12
    호의호식하는 종교인들 없애야
    675
    		  
    장**
    2015-08-12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겠지요...
    674
    		  
    김**
    2015-08-12
    공평과세
    673
    		  
    유**
    2015-08-12
    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져야할 의무다.
    허나 목사들의 수준은 너무 지나치다.
    672
    		  
    정**
    2015-08-12
    국민의의무
    공평과세
    671
    		  
    김**
    2015-08-12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670
    		  
    박**
    2015-08-12
    종교인 과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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