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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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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29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628
    		  
    이**
    2015-08-12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따라서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627
    		  
    김**
    2015-08-12
    과세의 형평성! 경제민주화 실천하자!
    626
    		  
    서**
    2015-08-12
    같이 내시죠...
    625
    		  
    이**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종교인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24
    		  
    최**
    2015-08-12
    같은 종교인들끼리의 더 좋은 차 타기 경쟁, 칼부림 사건까지 다 무엇때문에 일어나겠는가.
    623
    		  
    조**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22
    		  
    조**
    2015-08-12
    투명한 과세와 예산집행 및 심사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621
    		  
    강**
    2015-08-12
    서명합니다.
    620
    		  
    한**
    2015-08-12
    일괄적용은 힘들겠지만 세금은 내야함.
    619
    		  
    손**
    2015-08-12
    서명에 참여합니다.
    618
    		  
    오**
    2015-08-12
    서명합니다!
    617
    		  
    위**
    2015-08-12
    찬성합니다 공평과세
    616
    		  
    서**
    2015-08-12
    소득에 맞는 과세가 필요합니다.
    종교인은 왜 특혜를 주나요~~ 종교인 과세 꼭 관철시켜주세요.
    615
    		  
    김**
    2015-08-12
    종교인도 결코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세금에는 성역이 없어야하며 종교인 과세가
    관철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614
    		  
    유**
    2015-08-12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누구라도 열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13
    		  
    김**
    2015-08-12
    찬성합니다.
    612
    		  
    최**
    2015-08-12
    종교인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초에 왜 그리 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들만의 국가라는 테두리내에서만 살지 않는한 공평과세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611
    		  
    송**
    2015-08-12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을 서명까지 해가면서 세금내라고 하니 참...기독교인 중 세금 안 내겠다고 하는 인간들 정신차리고 사쇼!
    610
    		  
    이**
    2015-08-12
    종교인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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