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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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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09
    		  
    박**
    2015-08-12
    진작 했어야해요
    608
    		  
    최**
    2015-08-12
    종교 재산을 사유화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과세는 필요합니다.
    607
    		  
    김**
    2015-08-12
    종교인과세 당연한일인듯합니다.
    606
    		  
    안**
    2015-08-12
    표를 의식해 그동안 눈감아 온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룩합시다!!!
    605
    		  
    김**
    2015-08-12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국가를 논할 수 있습니다.
    604
    		  
    정**
    2015-08-12
    꼭 서명!!!
    603
    		  
    한**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602
    		  
    조**
    2015-08-12
    반드시
    601
    		  
    이**
    2015-08-12
    조세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인은 세금 내고 사십시오.
    600
    		  
    노**
    2015-08-12
    선거 때 표 의식하지 말고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새습하거나 퇴직하면서 엄청난 재화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과세해야 합니다.
    599
    		  
    임**
    2015-08-12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는 의무이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공평과세 회피는 용서되지 않는다.
    598
    		  
    유**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당연 한것 입니다.
    일부 증말 과세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개인 사업자 라고 생각이 되내요
    597
    		  
    김**
    2015-08-12
    동의
    596
    		  
    이**
    2015-08-12
    조세평등 쟁취!!
    595
    		  
    이**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이 돌아갈수는 없다.
    594
    		  
    정**
    2015-08-12
    동의합니다
    593
    		  
    윤**
    2015-08-12
    교회 등 사유화한 종교집단은 거대한 재벌 같습니다.  형평과세하여 살기좋은나라를 만들야 합니다.
    592
    		  
    임**
    2015-08-12
    종교인 과세...당연한겁니다.
    591
    		  
    박**
    2015-08-12
    찬성합니다.
    590
    		  
    강**
    2015-08-12
    종교인 광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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