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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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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69
    		  
    현**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인데 납세의무를 당연히 져야 합니다.
    668
    		  
    서**
    2015-08-12
    납세 해야죠
    667
    		  
    곽**
    2015-08-12
    성실하게 일하는 유리지갑근로자들의 주머니를 그만 털릴수 있도록, 당신들도 국가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시오!! 근로자들은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돕고삽시다!!
    666
    		  
    손**
    2015-08-1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없애고 조세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65
    		  
    박**
    2015-08-12
    당연히 내야합니다.
    664
    		  
    조**
    2015-08-12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663
    		  
    김**
    2015-08-12
    종교인도 과세.
    종교도 비지니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662
    		  
    라**
    2015-08-12
    투명적으로 과세에 찬성합니다.
    661
    		  
    장**
    2015-08-12
    과세 평등
    660
    		  
    남**
    2015-08-12
    진작에 했어야 할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애당초 이런게 있었다는 것 그게 문젠거다!!
    659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지지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만 봉이되는 현재의 과세에 한이 서리네요
    658
    		  
    최**
    2015-08-12
    서명합니다.
    657
    		  
    강**
    2015-08-12
    여태껏 안 냈던 50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버려
    656
    		  
    유**
    2015-08-12
    당연히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종교인 소득세납부를 적극 도와야 합니다!
    655
    		  
    이**
    2015-08-12
    서민도 혈세를 내는데 그룹사옥보다 더크고 좋은 건물을 지어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안내다니... 명분이 너무 약하네요. 그러고도 과연 종교인이라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기를 바라다니...종교인의 양심이란...ㅠㅠ
    654
    		  
    정**
    2015-08-12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653
    		  
    이**
    2015-08-12
    공평과세...
    652
    		  
    양**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영세한 종교인도 많겠지만 그에 맞게 과세와 공제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봉사활동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종교인은 신도수가 많아 재원이 넘치는 종교인에게 걷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651
    		  
    신**
    2015-08-12
    서명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650
    		  
    권**
    2015-08-12
    이런 걸 왜 이제야 하는가? 반드시 실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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