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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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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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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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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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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특히 개신교) 과세 적극 동의 합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세금 내기 싫으면
다른나라 가서 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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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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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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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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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과 공평한 과세가 이루워 져야 합니다.
종교인 새태가 날로 기업화 되어 가고 있읍니다.
형평성에 맞는 과세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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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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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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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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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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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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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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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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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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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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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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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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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평하게 과세하는게 맞고요
종교인이라해서 특별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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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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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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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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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과세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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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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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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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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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특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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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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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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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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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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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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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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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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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조세납부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종교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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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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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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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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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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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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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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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인 이유가 무엇인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를 대려면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라.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라. 그 어떤 신도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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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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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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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정치화 하지 말자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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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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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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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하며 종교인이라하여 특혜를 받을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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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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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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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할때도 되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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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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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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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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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실행
이미 2년 기다려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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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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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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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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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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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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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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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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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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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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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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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하게 세금 납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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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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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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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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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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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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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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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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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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