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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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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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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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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어누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도 세금을 내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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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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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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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똑같이 공평과세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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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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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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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있는곳에 세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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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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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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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기부도 투명하고 연말정산에 악용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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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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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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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회피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국가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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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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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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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있읍니다 종교인 자신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또다른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몰염치한 행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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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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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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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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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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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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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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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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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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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평등하게 납세의무가 있는데 왜 종교인은 세금도 안내고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고 부를 축적합니까?
특히 기업화된 개신교들 비리가 한두개가 아닌데 정치권과 뒷거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감싸고 있는 현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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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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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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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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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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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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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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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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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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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사업인데 세금내고,대물림도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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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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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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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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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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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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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종교인들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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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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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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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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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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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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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과세를 안한다면, 이 땅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 안된다.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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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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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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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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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대한민국의국민이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도 당연히 납부해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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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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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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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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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제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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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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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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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그 지위와 직업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은 그 어떤 이유로도 무너져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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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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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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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전폭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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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