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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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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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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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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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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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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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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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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무조건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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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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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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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 납부하는게 맞고요 너무 늦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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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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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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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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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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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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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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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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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아니냐 니들은 뭔데 세금을 안내?
납세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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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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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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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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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에 찬성하나,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복지 사각에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지원과 종교 특성에 부합한 비과세항목을 고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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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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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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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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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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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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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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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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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한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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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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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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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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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시행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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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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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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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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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즉각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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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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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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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공평과세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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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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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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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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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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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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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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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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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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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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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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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지요
종교인 이기전에 국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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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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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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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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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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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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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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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도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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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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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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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부과하자... 혜택도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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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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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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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가 있드시
의무도 지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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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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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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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및 투명성,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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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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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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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의 많은 종사자분들은 세금을 당연히 내야하는것입니다. 절이나 교회에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모이고 어떻게 나가는지 사람들은 잘모르고있죠. 그렇게 돈이 있으니 맨날 종교계에서 물어뜯고 싸우고하는것 같네요. 조사도 받고 세금도 내면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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