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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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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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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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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지 못한 종교인들때문에 이런거여 종북빨갱이섀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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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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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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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교회나 절은 거의 중견기업 수준의 수익이 나는데 세금이 없다는게 참 이해가 안 되내요. 그 돈 받아서 복지나 좀 하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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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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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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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평등하게 대해주십시오. 봉사나 다른이들을 위해쓰는것이라면 모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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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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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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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종교국가도 아니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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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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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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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납부의 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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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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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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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앞에서 평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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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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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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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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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급여로 가족에 생활비도 생기니 당근 과세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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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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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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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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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는 11조 내고 세금 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다.
목사가 11조 낸다는 소리 들어 보신분?
11조도 내고 세금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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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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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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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대상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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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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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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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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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급여를 받는걸로 아는데 세금 정산은 안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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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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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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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그럼 집도 옷도 먹을 것도 다 하느님한테 받아라!! 개소리하지말고 돈 벌면 세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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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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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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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반드시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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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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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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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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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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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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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성역없다! 종교인 과세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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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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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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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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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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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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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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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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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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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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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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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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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납세의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자체가 위헌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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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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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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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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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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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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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중 자진해서 납세하는 모범을 보이는게 도리가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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