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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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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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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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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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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인 종교인도 세금 납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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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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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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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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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대한민국의 것은 대한민국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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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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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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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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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는 이름으로 호화, 사치로운 당신들만의 궁전
그돈으로 저소득층을 도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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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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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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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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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 개독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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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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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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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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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없으면 종교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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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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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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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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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게 옳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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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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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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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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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징수는 당연합니다.
종교인 신분을 이용해서 고의적인 부동산 취득세 탈세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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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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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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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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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안내려는 종교인 한국을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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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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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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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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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사업가 아닌가?
먹고사는일은 똑같은데 왜 세금을 않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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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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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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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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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있는 곳에 세금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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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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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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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인도 세급납부의 의무가 있고, 세금낼 자유도 있습니다.
불평등을 평등하게,,,비정상을 정상으로,,,,아멘....나무관세음보살...주여 모두가 세금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가난한 서민이 세금 좀 작게 내게 하여 주소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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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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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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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종교든 교리상엔 세금 제대로 내라고 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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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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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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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모든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합니다.
소득있는 사람은 모든 공평하게 과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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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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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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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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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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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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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있는 곳에 세금있다
종교인도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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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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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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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세금한푼안내고 종교활동하면서 주변에 민페만끼칩니다.세금내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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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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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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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과세를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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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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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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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리도 만연
현 시대는 종교도 사업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여의도순복음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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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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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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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이상의 대형교회에 해당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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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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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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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천주교 이미 자진납세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무속인 납세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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