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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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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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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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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낸 세금까지 다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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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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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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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다. 마땅히 과세함이 옳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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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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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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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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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교회는 날로 건물 올리고 멉니까
교회가믄 돈 걷고 사찰도 돈 걷고 세금 정직하게 때리라
돈 있는 사람도 철처희 조사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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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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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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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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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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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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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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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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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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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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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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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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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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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래서 종교인들이 싫어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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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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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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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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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과세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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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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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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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봉사활동 많이 하는거 압니다만 정부를 믿고 세금으로 봉사 참여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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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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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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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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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과세함이 옳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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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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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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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판놀음에 묻혀 종교인 대기업과부자들세금더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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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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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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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만 행사 하고 의무는 행사 안하는 종교인 과세 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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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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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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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에대한세금납부당연
요즘교회내에 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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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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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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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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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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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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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훈련반담당여교사의처벌수위를높여주시겄을국회본회의레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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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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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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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국민이다
반드시 납세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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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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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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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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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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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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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뤄져안 합니다. 부당한 특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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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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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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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왜 세금 안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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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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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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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에 십일조면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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