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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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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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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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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성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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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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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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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벌써 과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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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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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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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를 누릴려면 세금내야 한다고 전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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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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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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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시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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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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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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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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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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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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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하는 종교인과세는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다..당장 종교인뿐 아니라 종교시설까지 해야한다..회사는 냅두고 직원만 과세하는 것이 말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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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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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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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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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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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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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곳에서 오히려 더투명하게 운영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종교단체는 늘어가고 세금도 늘어나는데 비과세라니 종교단체에서도 걷으면 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세수확보에 좀더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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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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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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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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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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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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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세금 잘내도록
온국민에게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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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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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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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데 종교인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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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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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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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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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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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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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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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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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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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정당하게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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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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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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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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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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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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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어야 하겠죠.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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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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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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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종교인으로써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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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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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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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죠 함께 살아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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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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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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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목사들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하지 않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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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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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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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종교인에게서 세금만을 피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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