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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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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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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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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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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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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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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세금 부과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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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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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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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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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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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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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전하는 단체이니 만큼 먼저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1억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는 교회에 한하여 세금을 내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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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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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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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니 세금 부과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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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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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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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사회를 위해 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 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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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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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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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다운 종교인이없다 전부 세일즈맨이다 세금납부는 당연한 국민의권리 종교인은 대한국민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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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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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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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는 뭔데 과세에서 제외냐!!??
백수라도 꼬박 꼬박 세금은 걷어가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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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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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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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조금씩 더 옳은 쪽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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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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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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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신이 아닙니다.
법 위에 있는 종교는 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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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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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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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종교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수입과 생활을 유지하며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종교를 위해서라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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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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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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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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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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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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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납세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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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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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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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좀 내세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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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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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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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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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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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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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 입니다. 납세하지 않을거면 나가서 영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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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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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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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합당하게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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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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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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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담배세는 내리고 종교인들에게 세를 거두세요 월급쟁이는 어디 봉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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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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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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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는것은 당연합니다. 재벌 못지않은 종교인들도 많은데 이번에 꼭 종교인과세가 되어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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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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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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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더불어 같이 살자는 것이 아닐까요 ?
서명보다 앞서는 것은 종교인의 양심을 통한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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