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됨.
학교는 정부에서 교육세로 충당해서 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왜 아파트를 분양받는 국민들에게서 착취를 해야 하는가요?그리고 그걸 건설사에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그건 고스란히 건설사에서 분양가에 포함시킬 것이 분명하고 그럼 결국 부담금에 대한 것은 분양자가 다시 또 떠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때 내는 세금에는 분명히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결국 학교용지 부담금은 없어져야 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중, 삼중과세 아닌가. 형평성은 또 어떻고,
정부나 지방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서민들에게 떠넘기나. 아파트가격 높다고 지랄해 놓고 왜 세금으로 은근슬쩍 올리나. 부담기준에 또 300가구의 근거는 뭔가. 300가구 이하로 여러 단지 모여있으면 학교 필요없냐 이 돌대가리들아.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되고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봄.
생각지도 못한돈 2,000,000원 정도의 돈을 어쩔수없이 납부는
했지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1.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
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2.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
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
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
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후원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