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의무교육인 학교짓는 비용을 왜 아파트입주민이 내야하나. 이미 내 월급을 비롯해 학교짓는데 쓰라구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게다가 돈을 걷어갔으면 어디에 학교를 지엇는지 제대로 공시를 하던가! 일단 돈만 걷어가믄 그만! 어디로 새는지 누가쓰는지 알수 없는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조세임.
가난한 사람은 집도 가지지 말란 말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은 국민투표로 한것두 아니고 돈많은 국회의원들이 정한것들 아닌가요..
그럼 돈많은 사람이나 부담 하시지요.
서민에게100만원이 넘는 세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나 하고 하는 건지 알수가 없군요.
아무리 일을해도 돈을 만질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라는것도 아시는지 그러니 다들 이민이나 갈려고 하지 저도 그럴수 있음 그러고 싶어요.
집을 사면 집에따르는 세금도 만만치 않고...
캐나다 이민가서 영주권 받는게 빠를거 같네요.
과연 국회의원 이란 사람들이 한달 월급이 10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산다면 이런 법을 통과 시킬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소리처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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