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함으로써 실거주자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부담금 폐지’는 건전재정의 확립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등록세,교육세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눔의 나라는 잘사는 넘은 한 없이 잘살고 못 사는사람은
한 없이 못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인지???
나이 40에 모처럼 집한채 장만할려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그래도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받아 이자 내 가면서 겨우 살집
마련할려고 하는데 먼넘의 헌법에도 없는 세금 걷어갑니까??
100평 넘는 넘들 빌라구입하는 넘들은 학교용지부담금 안내면서
쪼그만한 아파트 하나 장만할려구 하니깐 이중과세나 부과하고
더러워서 이나라에서 못살것네
거 높으신 분들 정신좀 차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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