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네요 미납자들은 가산세포함해서 납부해야되고 이의신청 안내문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 짓는데 사용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다른곳에 사용한 공무원은 전부 징계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 왜 예산이 없다고 다른예산을 끌어다 사용합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이런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선량한 성실 납세자에게 우선 환급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니 18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한 분들에게만 환급된다면 누가 국가를 밑고 세금을 낼것이며 선량한 대다수의 서민이 구청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내어야 되는 줄알고 성실 납세를 하는 것이 대다수이지 누가 그 법을 다 알고 이의 신청을 한단 말입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특정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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