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용지를 받고 납기일 안에 내었습니다. 내고보니 90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중요한것은 착실히 돈을 낸사람은 못돌려받고 저오에밝거나 약은사람은 법을피해 돈을 안낸다는것은 부당합니다. 되돌려줄려면 전면 백지화하여 모든사람이 구제를 받던가, 아니면 기일안에 낸사람까지 혜택을 주던가 일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설프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한 죄는 정상참작이 되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아는사람만 법의 보호를 받는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생각으로 부디 선처를 해주시고 바른일에 앞장서는 귀사에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되고 발전을 기원합니다. 좋은소식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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