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정부가 세금내라는거 꼬박꼬박 냈는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환급해주고 조용히 열심히 세금내는 사람은 환급안된다구????
이런 엿같은 경우가 어디있나...
오히려 열심히 세금내는 사람 먼저 환급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정신상태 바로 박힌 정부라면 한번더 생각해봐.
대안: 소외된 사람들은 용지 부담금 대응하는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성실납세자에게 당연히 소급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시기로 인하여 납세자간 차별을 둔다함은 대한민국 조세제도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명확합니다. 이의제기없이 성실히 납세한 자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후로 세금납부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여부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이의신청하느라 정신없을 것이고 관계기관은 이를 수습하느라 애초에 세웠던 계획의 추진은 꿈도 못 꾸겠지요...
그 다음 상황은...상상하기 싫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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