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입주날자가 가까워지며 새삼 보는 아파트 안내문엔..학교용지분담금의
강제적인 문구들로 일색이네요 ..안내면 재산강제 압류부터 과태료 징수에..어디하나 왜 걷어서 무엇에 사용될거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고
다시 분노가 치밉니다.
특별법으로 명명한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이 판결났으면 그에 해당되는 모든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야지 난리친사람은 주고 정부믿고 따른사람은 해당이 안된다면..앞으로 모든지 버티고 안티거는 것이 살길이라고 가르치는건지요..?
기간이 무슨 왜 소용이 있어야 합니까..그법에 적용되었던 모든사람이
고스란히 다 구제되던지 아니면 다 못주던지 해야지 이게뭡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국민이 낼 세금이라 생각하고 아무생각없이 납부기간안에 제때 납부했다. 고지서 고지할때나 아파트 당첨 되었을때 어느누구도 이의신청 얘기 해주지 안았으며 전혀 위헌대상인지고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누구는 제때에 이의신청 했다고 돌려주고 누구는 선량하게 납부 했다고 안돌려 주고 이런 경우가 이하늘 천지에 대한민국말고 또 어디에 존재 하겠냐....억울하다 나도 돌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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