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은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
| ㆍ따로 거주하는 부모와 주민등록이 일치할
경우 주택 양도 전 분리해야 |
| ㆍ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상가인 건물 소유 주택 양도전 공부 정리해야 |
| ㆍ2주택자가 1주택 멸실 or 신축 중
나머지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
| ㆍ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해야 |
| ㆍ상가 겸용주택 신출 시 주택부분을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 ㆍ겸용주택 양도 시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이는 부분 없는지 살펴보라 |
| ㆍ고가주택 양도 시 이런 불이익 받는다. |
| ㆍ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
| ㆍ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 정리하라 |
| ㆍ“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
| ㆍ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받는 경우 |
| ㆍ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 ㆍ등기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받는다 |
| ㆍ3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주택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받는다. |
정부에서는 주택 매도 촉진 및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의주택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있는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차익 및 보유기간에 따라 9%에 최고 50%가 적용되지만 1세대
3주택이상의 주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미등기 양도자산(70%) 다음으로 60%의 높은 세울이 적용된다.
다만, '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에는' 04.1.1이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포함되는 주택
-지역기준 :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ㆍ수도권(서울,인천,경기)ㆍ광역시
소재 주택
ㆍ수도권 중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가격기준 : 기타 지역(지역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역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투기 씨는 2003년에 분양받아 2004년에 완공되는
주택있어, 이로인해 1세대 3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이 상담원은 친절한 서령과 함께 절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상담원의 설명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판단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된 수 보우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3주택 이상자에
해당되어 보유주택 양도시 60%의 중과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가 있다는 조언까지 해주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미등기 전매와 동일하게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며 이 때에는 '04.1.1이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전국의 모근 주택에 대해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투기지역내 부동산의 앵도 및 단기양도
부동산 등과 같이 양도소득을 계산할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보통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불리하다. |
| ㆍ재개발사업과 양도소득세 |
| ㆍ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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