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ㆍ성실하게 한 자
-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자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산출세액의 10 %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 (연 10.95 % )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된다.
③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45일( 7월 1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납혜택을 받지 못한다.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부동산양도신고 및 예정신고 자료를 전산으로 대사하여 확정신고대상자를 가려낸 다음 신고안내문을 보내 주고 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대상자로 분류한 자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ㆍ확정신고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 하여 세금 돌려받자.

ㆍ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ㆍ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ㆍ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ㆍ농지의 범위 정확히 알아 두고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라

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된다.

ㆍ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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