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법

1. 부양가족공제

• (처)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거나, 근로자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한 줄 알고 누락.
• 차남 · 사위 · 딸은 (처)부모님을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고 누락.
• 소득금액 100만원의 초과여부의 기준을 알 수 없어 (처)부모님, 배우자공제 등을 누락.(근로소득의 경우 연봉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와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누락.
•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누락.
• 사망하신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누락.
• 만20세 이하인 동생과 같이 거주하거나 일시퇴거(취학 · 취업 · 질병의 사유만 해당)한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장애인공제대상자의 경우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12월에 태어난 자녀를 1월에 출생신고 하여 태어난 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하여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2. 장애인공제

• 암 등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간암,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척수암, 대장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만성심부전증 등)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25참전,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등)로 상이등급이 있으나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3. 기타 (부녀자?기부금?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 미혼여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누락.
• 부양가족이 지출한 종교단체기부금과 본인의 노동조합비가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몰라 누락.
• 취학전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모르고 누락.
• 외국에서 공부하고 자녀의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몰라서 누락.
•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동생의 학비를 대 준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
• 배우자의 평생교육원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몰라서 누락.
• 맞벌이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누락.
•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대상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 동생이 소득이 있으나 본인이 지출한 동생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모르고 누락.
• 만20세를 초과하는 소득없는 자녀의 대학교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 만60세가 되지 않은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누락.

중도 퇴사

• 연도 중 퇴사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자체를 회사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부양가족의 공제 뿐 아니라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모두 놓친 경우.

본인 실수

• 회사연말정산 시스템에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양육비공제, 부녀자공제 등을 체크하지 못하여 누락.
• 연말정산 시에 작년과 인적공제항목이 동일하여 회사에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 부양가족이 일부 혹은 전부 누락.
•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 등이 최저사용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추후 확인해보니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 부모님이 복지법상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인지 몰라서 누락.
• 형제자매들과 공동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을 다른 형제가 공제받은 줄 알고 누락.

서류 미제출 및 서류 발급 지연

•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영수증과 어린이집교육비영수증, 안경구입비영수증, 자녀의 학원비와 어린이집영수증 등의 서류발급이 늦어져서 누락.
• 본인이 지출한 자료만 준비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해 누락.
• 본인과 등본 상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공제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제출하지 못해 누락.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관련 서류인 등기부등본과 주택공시가격확인서 제출을 하지 못해 누락.
• 연말정산기간에 부모님의 복지카드제출을 하지 못하여 장애인공제 누락.

사생활보호와 불이익우려

• 남편이 소득이 없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누락.
•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어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누락.
• 본인 및 부모님의 이혼 또는 재혼으로 부양가족(계부모 및 자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누락.
• 본인, 배우자, 자녀,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누락.
•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 누락.

출장, 해외근무, 해외승선,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

• 해외파견 또는 출장이나 지방출장 등으로 인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 기간 중 업무가 너무 바쁘거나 개인휴가 중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외항선원으로 승선중이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회사담당자실수, 회사전산오류, 회사폐업 등

•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부양가족공제, 출산공제, 양육비공제, 부녀자공제, 기부금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누락.
• 회사전산문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외출생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였고,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부녀자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누락.
•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서류를 걷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신고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에 공제자료를 요청하여 누락.
• 회사폐업으로 연말정산이 불가하여 누락.

간소화서비스 및 현금영수증 미등록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못해 다른 가족들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신용카드등공제액이 연말정산서류 제출 때와 금액이 변경되어 일부 누락.
• 핸드폰번호 변경으로 현금영수증페이지에 새로운번호로 변경해야 했으나 변경하지 않아 누락.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잘못된 안내, 근로자 본인사망, 미합산신고 등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문의 결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제 요건을 문의하였으나 월세액공제요건으로 잘못 알려주어 공제받지 못함.
• 해당연도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이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합산을 하니 환급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청.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과 합산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에 대해서 합산하게 되면 환급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 누락.
• 근로자본인의 사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가족이 대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