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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8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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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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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48명
2,428
  
진**
2022-03-07
국민의 알 권리이니 꼭 공개해야 하며, 적극지지합니다.
2,427
  
구**
2022-03-07
국민의 알권리 한국납세연명에 적극지합니다.
2,426
  
김**
2022-03-07
불필요한 세금사용은 금지!!1
2,425
  
이**
2022-03-07
당연히 공개해야합니다
2,424
  
나**
2022-03-06
법원판결내에서 전면공개하라.
웹사이트 한번 보세요
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77016
2,423
  
윤**
2022-03-06
당연히 해야죠.
2,422
  
정**
2022-03-06
국민의 권리
2,421
  
김**
2022-03-06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에 숨길 이유도 없는 사소한 사안에 대해 숨기려하는 대통령과 그의 부하들이 어찌 감히 촛불혁명을 팔며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촛불정권이라 자칭하는가? 정말 철면피의 위선자들이 역겁다.
2,420
  
이**
2022-03-06
지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상상치도 못할 비난을 하던 것들이, 막상 자기들의 입장이 되니 법원의 판결 마져도 부정하며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치민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며, 마치 북한이 하는 짓거리를 대한민국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사는 듯 하다.
겉과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실상은 절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마저도 자기들만을 위한 것 뿐이었다.
이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목소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2,419
  
김**
2022-03-06
오픈 하라
2,418
  
이**
2022-03-06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2,417
  
이**
2022-03-06
당연히 전면공개 해야됩니다
2,416
  
임**
2022-03-06
법원판결내에서 전면공개하라.
2,415
  
채**
2022-03-05
전면공개 찬성합니다!!
2,414
  
김**
2022-03-05
국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성남시나 경기도 에서 보듯 국가의 혈세가 못된 인간들에게 의하여 탕진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정부 지자체220개 전부 이재명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2,413
  
박**
2022-03-05
반드시 밝히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척 온갖 위선을 부리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2,412
  
서**
2022-03-05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에 찬성합니다.
2,411
  
엄**
2022-03-05
국민세금은 투명해야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2,410
  
최**
2022-03-05
세금은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 이걸 거부한다는 건
구리다는 반증이다.
2,409
  
한**
2022-03-05
서명에 참여합니다. 청와대는 특권의식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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