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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4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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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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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4명
2,464
  
정**
2022-03-14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2,463
  
서**
2022-03-14
투명하게 공개하라
2,462
  
배**
2022-03-14
즉시공개요청!!!
2,461
  
송**
2022-03-14
동의합니다.
2,460
  
허**
2022-03-14
투명하게 공개하라
2,459
  
김**
2022-03-13
특수활동비 공개는 당연
2,458
  
이**
2022-03-13
사치여왕
2,457
  
고**
2022-03-13
이미지메이킹과 달리 뒤에서는 저렇게 국민 혈세로 사치 부리는것을 지적해주시고 앞으로 정치인들도 경계감을 가질수있도록 사회발전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456
  
김**
2022-03-13
공개를 희망합니다
2,455
  
김**
2022-03-13
국가조직의 모든 비용의 공개를 지지합니다.
2,454
  
박**
2022-03-13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53
  
이**
2022-03-12
찬성합니다
2,452
  
최**
2022-03-12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지출 함에 잇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수증 없이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451
  
홍**
2022-03-11
일반인들 상호간에 상대방의 돈을 사용할경우 그 내역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공적인 자금을 활용하였다면 세세히 밝힐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밝혀야할 책임은 당연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2,450
  
남**
2022-03-11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지지합니다
2,449
  
박**
2022-03-11
공감합니다
2,448
  
이**
2022-03-10
돼지같은 김정숙이 산 옷값은 국민 세금입니다.. 김정숙을 능지처참 해야됩니다.
2,447
  
최**
2022-03-10
특수활동비 내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446
  
심**
2022-03-10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세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신뢰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445
  
이**
2022-03-10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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