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은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
| ㆍ따로 거주하는 부모와 주민등록이 일치할
경우 주택 양도 전 분리해야 |
| ㆍ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상가인 건물 소유 주택 양도전 공부 정리해야 |
| ㆍ2주택자가 1주택 멸실 or 신축 중
나머지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
| ㆍ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해야 |
| ㆍ상가 겸용주택 신출 시 주택부분을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 ㆍ겸용주택 양도 시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이는 부분 없는지 살펴보라 |
| ㆍ고가주택 양도 시 이런 불이익 받는다. |
| ㆍ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
| ㆍ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 정리하라 |
| ㆍ“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
| ㆍ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받는 경우 |
| ㆍ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대체취득 허용기간의 변천
| 적
용 연 도 |
95.3.15
이후 |
98.4.1 이후 |
02.3.30 이후 |
| 대체취득
허용기간 |
1년 |
2년 |
1년 |
2)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 12. 31 이전에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2004.
12. 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그러나 2003.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위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될 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일 것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남6 0세, 여5 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할 것
4)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일 것
⊙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5)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인 것 |
| ㆍ등기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받는다 |
| ㆍ3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주택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 받는다. |
| ㆍ재개발사업과 양도소득세 |
| ㆍ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
후원참여
세테크 > 부동산과 세금>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