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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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과세대상]

ㆍ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ㆍ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ㆍ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주는 경우, 등기원인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ㆍ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은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정부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2002. 10.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거주요건을추가

종 전	개 정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을 말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것)을말한다.

즉, 2002. 9. 30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비과세하였으나,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02. 10.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2002. 10. 1 현재 2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10. 1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즉,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한다. 따라서 서울ㆍ과천 및 5대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3. 9. 30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분당구 분당동 수내1 , 2 , 3동 정자1 , 2 , 3동 서현1 , 2동 율 동 이매1 , 2동 야탑1 , 2 , 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구 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안양시 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안양시 안양동(일부) 군포시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 (일부)	부천시원미구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소사구 송내동(일부) 오정구 삼정동(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