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민간이 투자한 설비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원가의 70%만 지급하고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의료보험 체계. 여기서 의료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말은 공급자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강력한 저항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 결국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 증세 또는 보험료 인상 외에는 답이 없는데, 표만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에서 감히 증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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