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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9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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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인원: 2,849
49
 
송**
2022-02-18
즉각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48
 
이**
2022-02-18
모두 낱낱이 공개해서 비리를 싹 다
47
 
박**
2022-02-18
동의합니다.
46
 
정**
2022-02-18
특활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45
 
한**
2022-02-18
꼭 공개 하여 주세요.
44
 
노**
2022-02-18
공개해야합니다
43
 
유**
2022-02-18
꼭 공개 해야합니다
42
 
윤**
2022-02-18
공개찬성
41
 
나**
2022-02-18
비밀은 없습니다
40
 
황**
2022-02-18
부정의 온상이 되는 특수활동비는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후진국의 행위라고 봅니다. 해서 공개를 지지합니다.
39
 
문**
2022-02-18
공명정대 하게 공개하라.
38
 
이**
2022-02-18
이나라는 대체 언제 투명 해질까요?
일개 개인이 법을 우습게 아는것도 우습지 않아요?
37
 
이**
2022-02-18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36
 
선**
2022-02-18
모든 특수활동비는 가능한 자세히 공개 되어야 합니다.
35
 
김**
2022-02-18
투명하게 공개하라
34
 
김**
2022-02-18
동의합니다
33
 
이**
2022-02-18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2
 
임**
2022-02-18
적극 지지합니다.
31
 
김**
2022-02-18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양수증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비밀 보존 기간이 지나면 공개되어야 한다
30
 
안**
2022-02-18
현 정부 청와대직활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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