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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모든 국가기관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서명
서명인원: 2,848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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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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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2,848명
2,408
  
양**
2022-03-04
공개하라
2,407
  
이**
2022-03-04
청와대,국세청,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2,406
  
권**
2022-03-04
동의합니다.
2,405
  
김**
2022-03-04
동의합니다
2,404
  
전**
2022-03-04
정부 국가 조직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공개 필요함.(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2,403
  
이**
2022-03-04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2,402
  
엄**
2022-03-04
모두 공개하시오.
2,401
  
김**
2022-03-04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2,400
  
안**
2022-03-04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특활비 공개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낸 세금을 사용하는데 깜깜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같습니다
2,399
  
이**
2022-03-04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집권한 정부니까 특활비 당연 공개
2,398
  
권**
2022-03-03
깨끗한 정치를 한다면 공개를 해야 마땅
2,397
  
김**
2022-03-03
수고많으십니다.특활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396
  
조**
2022-03-03
즉각 공개하라요
2,395
  
임**
2022-03-03
납세자연맹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것으로 생각합니다
2,394
  
김**
2022-03-03
특활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2,393
  
허**
2022-03-03
수고많으십니다
2,392
  
박**
2022-03-03
수고많으십니다
2,391
  
이**
2022-03-03
특수활동비공개로 부패척결
2,390
  
전**
2022-03-03
반드시 공개요망
2,389
  
김**
2022-03-03
반드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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