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조세개혁운동

주민세폐지 서명운동

주변에 적극알려주세요

서명인원: 2,068명

하루 한갑 담뱃세가 연5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인상,
주민세 100%인상,
선납 자동차세 10%할인 폐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 1년 담뱃세 = 9억 아파트 재산세 = 연봉 4700만원 근소세와 동일
● 자본소득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데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본소득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나라
● 국세중 간접세비중이 49.7%
● 서민지출이 높은 술·담배·자동차관련세수 비중이 높은 나라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힘없는 저소득·서민들에게 증세의 칼을 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상승율만큼 인상된 경우 실질임금인상은 제로이지만
명목임금인상액에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 자동증세도 모자라
이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와 세금만 오르면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하고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져야 합니다.

서민들은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내지만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
세금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상황은 간접세위주로 세금을 걷어 특권층이
호위호식하던 프랑스혁명직전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루살기도 버거운 판이다 !!
서민증세 즉각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 단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