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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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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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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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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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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들 그동안 세금 안낸거 체납금까지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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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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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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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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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떠나던지 국민의 의무를 다하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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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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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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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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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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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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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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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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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소수 교회만 헌금을 제대로 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 개인재산처럼 쓰이는데 그럴거면 세금이라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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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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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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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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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기 싫으면 인간탈 벗고 환골탈태 라도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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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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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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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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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빼먹을 생각 작작하고 니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거나 열심히 해라 쓰레기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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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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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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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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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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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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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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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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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기 싫으면 나라를 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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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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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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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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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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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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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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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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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도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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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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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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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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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신교 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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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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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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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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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과세되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는 일부 부유층과 기업들 중에 이를 악용하여 탈세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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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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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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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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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입자의 세금은 누구든지 내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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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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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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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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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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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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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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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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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과세! 당연한 과세입니다. 교회로 들어간 돈이 사회로 환원이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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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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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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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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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공정한 과세 복지국가의 초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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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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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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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있는곳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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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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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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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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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세습을 막는 것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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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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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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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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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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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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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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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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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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