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5,249
|
|
박**
|
2015-10-20
|
찬성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지요
종교인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공공기관 공익단체도 아니고 |
|
|
|
5,248
|
|
박**
|
2015-10-20
|
| 종교인의 과세부과는 정당합니다. 종교인 과세부과 적극 지지합니다. |
|
|
|
5,247
|
|
이**
|
2015-10-20
|
반드시 종교인들에게도 과세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공평과세 뭉치면 가능하겠지요
|
|
|
|
5,246
|
|
라**
|
2015-10-20
|
| 극하게 공감!!!! |
|
|
|
5,245
|
|
최**
|
2015-10-20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함 입니다,,!! |
|
|
|
5,244
|
|
임**
|
2015-10-20
|
| 종교인 과세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
|
|
|
5,243
|
|
안**
|
2015-10-20
|
국민의 한사람,한사람으로서 나누어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현금..... 헌금은 100% 현금 이잖어요....
그거 다 건물 짓는데 쓰나요?? 반성 하십시다~~~ |
|
|
|
5,242
|
|
박**
|
2015-10-20
|
| 종교인도 일해서 땀흘려서 벌어먹어라 |
|
|
|
5,241
|
|
전**
|
2015-10-20
|
| 종교인들 위선을 확 벗겨야 합니다. |
|
|
|
5,240
|
|
임**
|
2015-10-20
|
| 종교인의 소득을 과세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
|
|
5,239
|
|
박**
|
2015-10-20
|
| 종교인들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권리를 누려라 |
|
|
|
5,238
|
|
조**
|
2015-10-20
|
시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부과를 |
|
|
|
5,237
|
|
허**
|
2015-10-20
|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지하세계는 조폭보단 종교가 어마어마할겁니다.
국가가 의지가없다면 우리가해야죠. |
|
|
|
5,236
|
|
조**
|
2015-10-20
|
| 격하게 공감합니다. |
|
|
|
5,235
|
|
한**
|
2015-10-20
|
| 대부분의 종교인은 박봉이지만 종교기관의 회계투명성과 조세형평 차원에서도 과세하여야 한다. |
|
|
|
5,234
|
|
박**
|
2015-10-20
|
| 제발 ~~~~ 같이 갑시다!! |
|
|
|
5,233
|
|
박**
|
2015-10-20
|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
|
|
|
5,232
|
|
박**
|
2015-10-20
|
|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 비과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 |
|
|
|
5,231
|
|
황**
|
2015-10-20
|
| 찬성함 |
|
|
|
5,230
|
|
이**
|
2015-10-20
|
| 소득있는 곳에 당연 과세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