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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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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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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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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종교세를 내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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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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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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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무슨.. 당연히 세금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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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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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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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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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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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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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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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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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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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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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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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이래 만고의 진리입니다. 정치꾼들의 야합의 산물인 종교인 비과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추악한 정책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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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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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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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가 기본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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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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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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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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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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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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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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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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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과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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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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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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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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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서명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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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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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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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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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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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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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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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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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무슨 우리 국민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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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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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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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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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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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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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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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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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사람이다.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 타인이 알지 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
투명성 있게 금전관리하여 종교인의 타락을 사전 방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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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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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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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 안내는 사업이 어디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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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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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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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밥안먹고 학교안가고 병원안갑니까? 종교인들이 사기치는걸 많이 봐왔습니다. 제발좀 뒤집어 털어 봅시다.할것 다하면서 세금은 왜 안내려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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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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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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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과세로 정의사회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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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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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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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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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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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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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세금을 안내도 되겠지만
조세의 의무는 그 누구도 피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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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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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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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기싫고 혜택은받고싶고 무슨 씹심보냐 꼴베기싫어죽갓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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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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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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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반드시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그간 너무 많은 부를 쌓았을테지요.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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