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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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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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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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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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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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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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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신의아들은 국민이 아니다....
이런 논리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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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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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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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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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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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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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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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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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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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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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간과할만한 수준이아닌거같습니다... 무슨교회가 초호화시설로변모해가고 교회최고책임자가 누릴 부는상상조차가지않습니다... 더이상 교화를시키는종교의모습이아닌 악질 다단계업체처럼 사람들을세뇌시키는 기업같습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있어야 투명한 법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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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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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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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 심뽀를 바로 쓰시오!
어디 꽁으로 먹으려고... 하느님이 벌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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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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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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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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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이 나라사람이 아닌가요?
세금 안내려거든 이민가시오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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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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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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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정부와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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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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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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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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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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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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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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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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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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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끌려다니는 정치라....참.
제대로된 정치인은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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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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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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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서명을 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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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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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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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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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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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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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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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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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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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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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의 신부들은 모두 급여를 받고 이를 일괄 세금납부 후 통장으로 입금된다. 개신교 목사들이나 사찰의 중들은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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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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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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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는 당연한거다.
새누리놈들이 표를 의식해서 그냥두는것일뿐.
그만큼 새누리에 개독들이 많다는거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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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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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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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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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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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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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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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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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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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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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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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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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성역입니까? 바보들만 세금내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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