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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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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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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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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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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직하신 종교인도 있겠지만 내가아는 종교인은 교회재단 만들어서 건물 몇채사고 20살 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두르고 건물 임대료 받으러 다니던데요. 이런분들이 한둘이 아님~~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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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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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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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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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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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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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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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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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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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낸다나니 말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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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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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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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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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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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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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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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 있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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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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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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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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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소득이 있다면 세금납부는 당연한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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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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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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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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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을 인하하라
세수 때우기식 담배값 인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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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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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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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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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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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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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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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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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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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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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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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아니라 기업이지...
황금알을 낳는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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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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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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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2: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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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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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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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창출하는 곳에는 세금부과 종교이전에 기업에가까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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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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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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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평한 세금제도 개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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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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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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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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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 보다 교회가 많다는 것 자체도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돈이 목적이라면 세금 역시 당연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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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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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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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고 봐줄 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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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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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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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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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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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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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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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동등한 세금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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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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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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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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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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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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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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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고,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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