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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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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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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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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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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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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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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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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내고 천국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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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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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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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세금
종교완 무관하다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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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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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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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1/10 은 십일조라 받으면서 왜 세금은 안내시나? 걷은거에 1/10 은 내야 도리에 맞지 않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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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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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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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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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금액이 적지도 않고 법이 이러한데
세금을 안낸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존중하지만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
뒷돈을 받은건지 뭔지 나랏일 하시는분들이 고작 목사들한테
휘둘리면서 뭘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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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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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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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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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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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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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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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종교인들 비리도 만만치 않더라
모조리 세금 물어서 납세 의무 준수토록 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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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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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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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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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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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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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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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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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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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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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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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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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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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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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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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교인도 세금 내야 한다. 연소득이 수억씩 되면서 세금 한푼 안 내는건 정말 어이없다. 월 150도 세금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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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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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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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독들은 세금을 안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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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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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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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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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교인들에게 받은 돈을 일절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다 기부, 불우이웃돕기, 유지보수비용 등으로만 사용한다면 세금안내도 크게 기분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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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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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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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냐?
서민들은 죽어라 세금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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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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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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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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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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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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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 세금은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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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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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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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탈세 하라고는 말하진 않았을텐데...
낼 건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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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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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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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믿든 알아서 믿으시고 낼건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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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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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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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는 왜 납세의 의무를 안지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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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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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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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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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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