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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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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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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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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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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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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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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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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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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징수 당연한거지요, 그들이 내지 않는 세금 어디로 갈지 뻔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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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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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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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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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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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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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 부터 제대로 과세를 해야 함.. 그래야 떳떳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에 적극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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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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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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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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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이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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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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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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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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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목사도 스카웃으로 웃돈주고 델고 오고
땡중들 중 반은 깡패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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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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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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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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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들도 월급받는데 당연히 세금내야함 꼭 관철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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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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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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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세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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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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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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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세금 내야합니다. 피해만 입히지 하는 일도 없는 잉여집단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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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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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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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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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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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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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는 법 ~~대한민국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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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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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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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장사하는 자들도 당연히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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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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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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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에서 세금 내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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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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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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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내는거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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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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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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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을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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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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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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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종교인들..
반드시 과세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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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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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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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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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장사하는 자들도 당연히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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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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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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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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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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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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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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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우주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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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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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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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너네는 왜 세금 안 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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