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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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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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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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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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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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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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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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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내게 되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나 종교인들이 보통 서민들이 타지도 못하는 외국차를 타고 다니고있습니다. 그만큼 쓸때없이 교회가 많아지는 추세구요.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십자가 밖에안보이는 한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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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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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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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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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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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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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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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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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평등하다 종교인도 세금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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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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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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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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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일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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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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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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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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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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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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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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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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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너희 같은 분이 아니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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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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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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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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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 곳에 세금이있는데 종교인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제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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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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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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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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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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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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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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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살고싶다!!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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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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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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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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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팔이에 열중하는 국개의원,예수팔이에 정성을 다하는 개독 목사,이단이 판치는 닭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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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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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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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종교인은 진정한 성직자가 별로 없다.
당연히 보통사람과 같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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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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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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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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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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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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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하나의 직업이다
직업을 가지고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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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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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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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아닙니까?
세금 걷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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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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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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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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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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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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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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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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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기업이지....세습도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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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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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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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아닌가요?
일부겠지만 ...
진정 내가 종교인이다 할만한 사람이 수입차 타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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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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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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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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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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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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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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