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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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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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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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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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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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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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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평등을 실현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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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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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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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며,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하며, 제외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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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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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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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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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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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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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성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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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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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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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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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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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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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이미 비즈니스입니다. 고로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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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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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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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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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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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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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종교인의 교심에 눈치를 본 정부는 이제 반듯이 해결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경기에도 신축건물의 태반은 종교건물이며
제테크의 수단이며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되어가는걸 이제는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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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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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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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당연히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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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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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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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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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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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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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에서 자유로울수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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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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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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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국민의 납세의무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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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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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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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목사님들 괜히 가난한 목사님들 들먹이지 말고 세금 꼭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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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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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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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하죠.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인입니까? 돈벌레입니까?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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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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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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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평등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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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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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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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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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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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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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종교인 비과세'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라고 볼수밖에없다.
모든 국민이라는 헌법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계기가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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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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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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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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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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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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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당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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