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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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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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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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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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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점점 타락과 부패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안낸다면 이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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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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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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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이 공정사회를 이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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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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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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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이야기 사필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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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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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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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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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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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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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양성화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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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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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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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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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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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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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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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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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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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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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이 공정사회를 이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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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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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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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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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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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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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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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부류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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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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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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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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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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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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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월급받으면서 왜 세금을 안내는지 이해가 안됨.
반드시 세금징수를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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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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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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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비리는 나라를 더욱 부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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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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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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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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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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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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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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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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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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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이고 국가의 혜택을 받는만큼 납세의무도 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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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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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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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크리스챤임.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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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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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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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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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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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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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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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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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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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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