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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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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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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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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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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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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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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루어지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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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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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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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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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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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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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비과세 철폐 필요~
소득에 대해서는 만인이 공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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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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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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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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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있는 곳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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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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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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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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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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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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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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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모두 헌법 38조를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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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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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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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교인은 이미 내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나머지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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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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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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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의무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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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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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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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니까 당연히 법제화 되리라 생각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국회의원들에게 '상식'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일까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법을 심사하는 소위 위원 10명중 2명만 찬성 입장이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납세자연맹의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 링크를 모든 지인들에게 퍼뜨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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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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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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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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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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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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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 세금 납부는 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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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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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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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 국민의 의무는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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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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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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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스님들 벤츠 등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보기싫어서라도 꼭 세금걷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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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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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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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환급을 받더라도 직장인처럼 원천징수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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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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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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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에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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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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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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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교회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교는 다 따르겠다는데요... 가능하면 교회는 두배로 물렸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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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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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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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똑같이 세금을 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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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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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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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국가유공자와 같이 사회에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신 분들을 선정하여 제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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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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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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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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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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